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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임시적인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1)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2)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3)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조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2)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3)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4)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떠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위 사진처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시 1일 최대 6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장해 주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관련법인 고용노동법 제 40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을 확인하여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퇴사 이전 1년 6개월 고용 가입 180일 이상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용직과 일용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3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이 이번에 퇴사하는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마지막 근무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돈 받고 일한 날짜, 실제 근무한 날짜를 포함에서 180일이 넘는지 확인
- 이번에 퇴사하려는 사유가 스스로 나오는게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확인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확인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 부합이 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신고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사실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측에서 하는 실업신고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그리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를 의미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법에서는 기한을 더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간음한 퇴사 시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빠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회사에 이런 실업 신고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실업신고가 없더라도 아직 신고가 안되더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퇴사한 게 맞다면 실업신고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준비할 것
방문하기 전 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온라인 교육과 교육구직 신청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수급자격 신청장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탭에 가보시면 세 번째 메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고 보통 14일 안에 반드시 방문하셔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들은 분은 실업급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3)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어 교육까지 했다면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하셨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체교육을 듣고 1차 실업인정일이 언제니 교육을 들으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팀을 방문하여 구직신청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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